미성년자에게 첫 '사형'을 선고한.....일본 법원? (소년법 개정)

 

 

 

일본 법원이 소년법을 개정한 이후 처음으로 미성년자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일본 야마나시현 고후시 지방법원은 50대 부부를 살해하고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당시 19살이 였던 엔도 유키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엔도는 지난 2021년 자신이 짝사랑하던 여성 A양에게 고백 했지만 거절 당해 이에 앙심을 품고 A양의 집에 침입해

자고 있던 A양의 부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일본 검찰은 그가 철저하게 범행을 준비했고 한치의 자비도 없이 부부를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도 엔도가 유족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지 않는 등 반성의 태도가 없고 교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들어 사형을 선고 했습니다.

 

엔도는 선고 이후에야 유족에게 사과하고 싶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은 미성년자 범죄가 잇따르자 지난 2022년 소년법을 개정했습니다.

 

18세,19세 청소년을 '특정 소년'으로 규정하고 범죄자의 이름과 사진을 공개하는 등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